증권일반

상법 바뀌어도 막막한 주주 소송···디스커버리 도입론 부상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기업 내부 증거를 확보할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와 자본비용·예상 투자수익률 공시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일반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주주 돈은 공짜' 인식 문제···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의무화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과 주주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 도입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주식 시장 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