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2026 국감]"현금 부자만 집 사나"···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서 대출 규제 집중포화(종합)

국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현행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은행 예금 집중으로 제2금융권의 금융 안정성이 우려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

고강도 '빚투' 차단 나선 당국···인뱅, '신용대출 중단' 고심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일일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대출 영업 전면 마비 위기에 직면했고, 실수요자 접근성 둔화와 수익성 악화, 건전성 위기 등 딜레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