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대체주택 권장해놓곤 이주비로 주택매매금지···오락가락 정부지침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이주할 주택을 사서 거주하고 싶은데, 매매를 막아놓아 답답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편법을 조장하는 규제라는 말도 돕니다."(용산구 A재개발 지역 주민)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용산과 강남3구의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의 이주비 지침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이주비 대출금을 주택매입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막아놓아 1주택자들이 대체주택제도를 활용할 길이 막힌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