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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규제 개선···석유거래업 신설
정부가 동북아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경기도 평촌 한국석유공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4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문회에서는 산업부는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의 포괄적 허용, 석유거래(중계)업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석유 수급안정성 제고, 수출비중 확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유업자
산업부, 무역·투자 분야 규제 30% 폐지
정부가 무역,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규제를 30% 감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1차 규제청문회를 통해 법정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규제청문회에서는 무역·외국인투자분야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청문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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