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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마쳐···입법 협의 속도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정부안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하며, 국회와의 입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 SEC와 CFTC 등 제도정비에 맞춰 국내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강일 의원 등은 신속한 법안 제출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여야 발의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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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앞두고 수면 위...제도화 기대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하반기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법안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회 원구성 완료 시 법안 처리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하반기 입법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며, 추가 연기 시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