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시설은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