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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넘어 기본법으로···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머리 맞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조율된 체계 정비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과세 대상 명확성과 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소득세 성격 차이 반영 요구와 새로운 거래 과세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정보 공백과 초기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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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3개월 앞으로···업계 "강행하면 시장 위축"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과세 시기의 연기와 체계 정비를 요구하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장 위축과 청년 투자자의 부담 문제를 강조했다. 과세 체계와 법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국세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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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상자산 7대 공약 제시···'1거래소1은행 폐기·가상자산현물ETF' 추진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육성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1거래소 1은행 폐지, 현물ETF 도입,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과세체계 혁신 등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시장 경쟁 촉진·글로벌 스탠다드 도입·투자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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