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 다발 업체 16곳에 LH 공사 42건···계약 지분 3조원 육박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다수 받은 건설사들이 최근 5년간 약 3조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하자 다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만, 실제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이력이 별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부승찬 의원은 하자 판정 이력을 심사에 반영하고 반복적 문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