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직권으로 경제적 약자 소송비용 지원” 법 개정안 발의
경제적 약자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무소속·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월 4일(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