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친족성폭력’ 부모에 의한 2차 가해 막는다!
아빠·오빠 등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부모에 대해 친권이 제한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22일(화),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방조·방관·묵인·회유 등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한 부모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학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14세부터 친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친엄마의 방조·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