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당국, 보험 판매위탁 GA 책임성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 위탁판매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배상책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재 체계 개편으로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