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 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들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줄줄이 계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부 입법 성과를 거둔 대부업권 역시 여전히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 1년 9개월 지났지만…보험업법 법안, 발의만 '산적'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보험업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건, 나머지는 계류 국회 22대 임기 중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약 14건 중 단 1건만이 통과됐다. 생계비계좌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며, 소상공인·서민 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