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막히자 사업장 멈칫...정비사업 공급차질 주범으로

10·15 대책 시행 1년 후,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주비 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이 이주비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택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갭투자 막았더니 전세 줄었다···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0% 돌파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으며, 전셋값이 9.96% 상승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거래량은 21.7% 감소했고,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절반을 넘어 최대 50.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임대 공급 회복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출 규제 1년에 강북 집값 폭등

서울 강북 지역 집값이 대출 규제 1년 동안 10% 이상 상승했다. 성북구는 16.52%의 상승률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으며,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의 매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