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힌 금융권 AI 도입···산으로 가는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발목 잡혀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외부 API를 활용한 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은행권 디지털 담당 실무자들은 외부망 AI를 내부망으로 이전하려면 보안 심사와 임시망 구축에 수개월이

규제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대형마트를 겨냥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일 등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를 피해 다양한 채널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규제를 통한 대형마트의 확장 억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과 중소상인의 생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상속세에 벼량 끝 내몰리는 기업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창업주 김형규 회장 타계후 유족들이 15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세계 1위 고무의류 업체인 유니더스를 물려받았던 김성훈 전 대표는 회사의 상속세 50억원의 재원 부족으로 지난 2017년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회사를 매각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1조원을 받고 매각됐다. 창업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