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5대 국정목표 함께 제시(종합)

윤석열 정부는 3일 지난 3월18일 인수위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모든 데이터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제시했다. 데이터와 핵심 서비스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

'경제안보' 반도체·배터리 첨단산업 육성···친환경 모빌리티 초진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원칙'에 기반해 개편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차기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

가상화폐 투자자 신뢰 쌓는다···'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윤석열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이나 빅테크에 대한 규율 정비 등이 담겼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3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감염병 대응 '국가 책임' 강화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성 정책'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발표됐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탈원전 정책 폐기···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윤석열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미래 원전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이 진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울 3·

여행·관광 분야 지원 확대 ···'웰니스·스마트 관광' 경쟁력 확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관광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웰니스·스마트 관광' 등 미래 관광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 과제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 중 관광 및 여행 부문에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았다. 대표적으로 관광 업계의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

미디어전략 컨트롤타워 설치···글로벌 미디어강국 실현

차기 정부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디어 강국' 실현에 나선다. 또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으로 진입하고, 항공우주청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을 거쳐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련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공급확대‧세제‧대출 정상화로 주거안정 지원

윤석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택공급과 세제, 대출 등의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재정준칙, 5번째 과제로···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 문제가 5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사실상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재정 정상화 문제에는 상당한 우선순위로 설정됐다.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뒀는데 이어 다섯번째로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제가 등장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5번 과제로 선정됐다. 인수위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