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대신 규제 혁파···공정위 역할 위축 '우려'

새 정부가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규제 완화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지난 19일 출근길에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일요일도 일하는 '워커홀릭' 원희룡 국토 장관

"하필이면 왜 휴일인 일요일에 매달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책임자와 직원들은 대부분 출근해야 해요. 휴일 출근이니 불만이 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주택공급 혁신委 참여기관 관계자) "아주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굳이 주말에 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하는 날과 휴무일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겠지요.

추경호 잇단 '임금인상 자제' 촉구···노동계 '반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기업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노동계는 추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물가 안정이 최고의 급선무"라며 "올해 연말 정도에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2년 연속 추계 실패에···'신뢰성' 뭇매 맞는 기재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

기재부·과기부, 'OTT 세제지원' 놓고 불협화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세제 지원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기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재부는 과방위가 마련한 법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통합 조정해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 '홀대론' 확산하나

"실세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왔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김현미 전 장관이 실패한 이유가 민심과 시장질서를 외면해서라는 시선이 많은데 국토부의 정책기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편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원 전 제주도 지사가 제주신공항 등 (본인) 지역 숙원 사업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다."(정치권 관계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리기 위한 인사태풍

尹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위원장 리스크까지···우울한 공정위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열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존 공정위의 기업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임기 막바지를 앞둔 조성욱 위원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한차례 뒷말이 흘러나왔다. 당초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산업부-외교부, '최고조' 치달은 '통상' 쟁탈전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둘러싸고 벌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경쟁이 논리 대결을 넘어 갈수록 이전투구로 비화하는 모습으로, 부처 간 노골적인 비방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고위당국자가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을 자청해 통상 기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의 통상교

산업부-외교부, 통상 기능 두고 '줄다리기' 팽팽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 관할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

尹 정부 '공룡부처' 기재부 권한 더 커지나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가져오는 '금융감독원법'이 발의돼 있어 향후 기재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의 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기재부 출신 정통 경제관료들이 곳곳에서 중책을 맡으며 파워그룹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기재부의 나라냐'는 소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