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스크 선제적 대응···통일시대도 대비(종합3)

가계부채 구조개선·연착륙 유도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 지원

정부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해 경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를 통한 리스크의 완화를 추진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 방안도 도입한다.

여기에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도 유도한다.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 재무안전성 PEF(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 개선,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 운영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다.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역내 협력기반 확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험 추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게다가 통행·통신·통관의 3통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 배양에도 나서며,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이 같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