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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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일의 건썰
'감사' 실종 국감, 정치쇼에 해법도 변혁도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첫날부터 국민 앞에 펼쳐진 장면은 묘하게 익숙하다.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 나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인다. 카메라 셔터가 쏟아지고 TV 화면에 "송구하다"는 자막이 반복된다. 이 장면은 '정책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쇼의 클라이맥스로 보였을 것이다. 올해 건설업계 CEO 소환 규모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포
권한일 기자 생활경제부 건설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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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덕의 it잖아
카카오톡의 변화는 옳다, 방법이 틀렸을 뿐
카카오톡이 최근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해 이용자 불만과 국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체류시간과 광고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한 '빅뱅 프로젝트'가 충분한 베타 테스트 없이 단기간에 진행되면서 고객 중심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서비스 롤백까지 거론됐으며, 카카오톡은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재덕 기자 산업부 IT팀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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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 구조적 개혁이 답이다
한국 증시는 저평가와 구조적 한계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됐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되면서 재평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뢰 회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핵심이다.
김호겸 기자 금융증권부 증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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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사후약방문 오명 씻을까
캄보디아 가상자산 불법 송금 사태로 국내 금융당국의 미흡한 감독과 규제 공백이 드러났다. 업계는 선제차단에 나섰으나 당국은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림자 규제에 머물며 법제화와 감독 인프라가 미흡해 국제 기준에서 뒤처졌다. 신뢰 회복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이 시급하다.
한종욱 기자 금융증권부 증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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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뒤 실험동물의 희생, 대안 찾아야
한국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물실험과 그에 따른 윤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해외는 동물실험 규제 및 대체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현정인 기자 생활경제부 유통ㆍ바이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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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의 ESG 전망대
알을 깨는 자본, 알을 품는 자본
금융자본이 가진 태생적 조급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책과 이론으로 그 문제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강 건너 불 구경'과 유사하다.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 즉 창업가들은 손바닥에 놓인 작은 알 하나를 보고도 가슴이 뛴다. 그들은 알껍데기 너머, 훗날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창공을 비행할 새를 상상한다. 반면 금융투자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 알이 부화할
기자수첩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의 도래
최근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이들이 오히려 낮은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저신용자 지원 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 기본 질서가 흔들리며, 고신용자들은 역차별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금리 산정이 역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용평가 원칙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자수첩
돈이 사람을 움직였고, 사람이 '기술'을 넘겼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이 급증해 5년간 100건, 피해액 23조 원을 기록했다.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주로 금전적 보상이 원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억지 장치로는 반복을 막기 어렵다. 강력한 처벌 정책과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정책이 나온다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은 물론 규제를 피해 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예전보다는 상승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 정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역규제가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데에는
기자수첩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지키는 분양 전략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입주민의 자산 손실과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이 제공되자, 기존 계약자들은 신뢰 붕괴와 차별 대우에 분노했다. 단기 미분양 해소보다 입주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잡힌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수첩
눈속임의 유혹, 소비자 신뢰 갉아먹다
식품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산지 변경 등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꼼수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치킨 및 초콜릿 제품은 양이나 주재료, 생산지가 변경됐지만 소비자에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소비자 신뢰 위협 요소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자수첩
지연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의 숙원' 속 커지는 아쉬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14년 만에 입법화돼 시행됐으나, 의료기관과 EMR업계의 소극적인 참여로 전국 병원 절반만 연계가 완료됐다. 소비자 88%가 전산 청구의 편의성을 인정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도 시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수첩
'처벌 공화국'에서 혁신은 자랄 수 없다
한국의 경제 규제는 단순 행정착오에도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과잉 형벌 구조로, 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K-뷰티 등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법 집행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자수첩
위메프 파산의 교훈···본질 잃은 '혁신' 기업의 말로
국내 1세대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창립 15년 만에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위메이크프라이스(We Make Price)'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소셜커머스 붐을 일으키며 한때 유통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기업이다. 그러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피해액만 5800억 원, 피해자만 10만8000명에 이른다. 혁신으로 출발했던 기업이 신뢰 상실로 무너진 이 사건은 변화에 안주한 기업이 어떤 결말을 맞는 지를 보여주는
양승훈의 테크와 손끝
지리적 상상력으로 풀어보기
1970년대 이촌향도를 통해 남동임해공업지구가 전국적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영호남 산업벨트 간 교통 인프라 미비와 지역 정체성, 협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도시 교류, 산학연 협력, 지정학적 전환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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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정책이 나온다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은 물론 규제를 피해 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예전보다는 상승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 정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역규제가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미칠 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의 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데에는
양승훈의 테크와 손끝
지리적 상상력으로 풀어보기
1970년대 이촌향도를 통해 남동임해공업지구가 전국적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영호남 산업벨트 간 교통 인프라 미비와 지역 정체성, 협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도시 교류, 산학연 협력, 지정학적 전환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지연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의 숙원' 속 커지는 아쉬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14년 만에 입법화돼 시행됐으나, 의료기관과 EMR업계의 소극적인 참여로 전국 병원 절반만 연계가 완료됐다. 소비자 88%가 전산 청구의 편의성을 인정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도 시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수첩
돈이 사람을 움직였고, 사람이 '기술'을 넘겼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이 급증해 5년간 100건, 피해액 23조 원을 기록했다.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주로 금전적 보상이 원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억지 장치로는 반복을 막기 어렵다. 강력한 처벌 정책과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기자수첩
'처벌 공화국'에서 혁신은 자랄 수 없다
한국의 경제 규제는 단순 행정착오에도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과잉 형벌 구조로, 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K-뷰티 등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법 집행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자수첩
위메프 파산의 교훈···본질 잃은 '혁신' 기업의 말로
국내 1세대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창립 15년 만에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위메이크프라이스(We Make Price)'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소셜커머스 붐을 일으키며 한때 유통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기업이다. 그러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피해액만 5800억 원, 피해자만 10만8000명에 이른다. 혁신으로 출발했던 기업이 신뢰 상실로 무너진 이 사건은 변화에 안주한 기업이 어떤 결말을 맞는 지를 보여주는
기자수첩
눈속임의 유혹, 소비자 신뢰 갉아먹다
식품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산지 변경 등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꼼수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치킨 및 초콜릿 제품은 양이나 주재료, 생산지가 변경됐지만 소비자에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소비자 신뢰 위협 요소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자수첩
AI 시대, 전력 대책은 어디에
생산성 향상·편리한 생활·혁신적인 기술 발전…. 인공지능(AI)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AI만 28차례 언급하고, 내년 AI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정작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소비량을 2029년까지 2억1100만toe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했다. 한국의
기자수첩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지키는 분양 전략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입주민의 자산 손실과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이 제공되자, 기존 계약자들은 신뢰 붕괴와 차별 대우에 분노했다. 단기 미분양 해소보다 입주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잡힌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수첩
새벽배송 막는다고 노동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두고 기사·산업계·소비자 모두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사 대다수가 이 시간대를 선호하며, 산업 전체에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 진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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