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40조원 변동금리 대출, 내년 3월 고정금리로 전환

주택금융공사, 대출 인수 방식으로 금리 전환

정부가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약 40조원 규모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주금공 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를 확대키로 했다.

대출 전환은 대출자가 협약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단기·변동금리 등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40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중 주금공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만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