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5G 주파수 경매에 도입한 클록방식은?

1단계 주파수 할당량 정한 뒤 2단계 위치 확정

주파수량 확보 ‘관건’ 1단계부터 쩐의전쟁 예고

확장성 고려 위치도 ‘중요’, 비용부담 증가 우려

SK텔레콤 5G연구원들이 서울 명동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에서 LTE-5G장비·주파수 연동 결과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동통신업계 최고의 자원으로 꼽히는 주파수를 두고 3조원이 넘는 쩐의 전쟁이 예고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클록 경매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클록 방식은 1단계에서 할당량을 먼저 정한 뒤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경매 방식이다.

공평 배분이 불가능한 주파수량으로 인해 1단계 때부터 경매가가 치솟을 공산이 높다. 이후 2단계에서도 중간 대역으로 결정될 시 주파수 확장이 어려워 과열 경쟁이 예고된 상태다.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경매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시행될 주파수 경매에는 새로운 경매방식인 클록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매물로 등장한 주파수는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이다. 28Ghz 주파수는 이동통신3사가 사이좋게 800Mhz 대역씩 나눠 가질 수 있는 대역이다. 3.5Ghz 주파수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대역이지만 공평 배분이 불가능하다.

클록 방식은 업계에서 CCA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경매 방식이다.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경매다. 1단계에서는 주파수 할당량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확보한 주파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3.5Ghz 주파수는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대역이다. 당초 300Mhz 대역이 매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3.4Ghz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문제로 인해 280Mhz 대역으로 줄었다. 균등할당이 불가능한 대역이어서 1개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량을 제한하는 총량제한이 이슈로 떠올랐다.

총량제한 뿐 아니라 클록방식이 도입되면서 주파수 경매가가 치솟을 공산이 높은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파수량을 결정하는 1단계에서는 이동통신3사가 10Mhz 대역폭씩 원하는 주파수량을 제출하고 공급량(280Mhz)과 이동통신3사가 제출한 수요량이 일치하면 경매를 종료한다.

가령 3개사 모두 10개(각 100Mhz)씩 할당받길 원한다고 제출하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불일치, 2라운드 경매로 넘어간다. 입찰 시 필수로 올려야하는 입찰증분만큼 경매가가 올라간다. 올라간 경매가로 재차 할당받고 싶어하는 대역폭을 제출,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경매가 계속된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10Mhz 당 정해진 금액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10Mhz 폭당 입찰증분이 10억원으로 정해지면 1개 라운드가 늘어날때마다 경매가는 280억원씩 증가한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의 필수재다.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통신품질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경쟁에서 뒤처지길 바라는 사업자는 없다. 이에 1단계에서부터 경매가가 치솟을 공산이 높다.

2단계 역시 산 너머 산이다. 확보하는 주파수의 위치 역시 경매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주파수의 위치에 따라서 추후 진행될 여지가 있는 주파수 경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주파수 위치를 정하는 2단계 경매를 원하는 위치에 대한 가격을 써내는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경우의 수를 계산해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합을 채택한다.

3.5Ghz 주파수 경매 매물은 3.42Ghz부터 3.7Ghz까지다. 당초 3.4Ghz부터 매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간섭 문제로 20Mhz 폭이 밀렸다. 과기부는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 폭은 추후 여건이 갖추어질 시 검증 및 처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활용 가능성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3.7Ghz 이상 주파수 대역 역시 일본, 미국 등지에서 5G용 주파수로 할당할 예정이다. 현재 3.7~4.2Ghz 주파수 대역은 위성용으로 활용 중인데 미국 등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면 3.7Ghz 인접 대역을 확보한 사업자가 향후 주파수를 늘리는데 더욱 유리하다.

업계는 이구동성으로 최저 경매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3.5Ghz 주파수 최저 경매가는 2조6544억원이다. 최저경매가가 낮춰질 경우 경매 과열 시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수준의 가격”이라며 “높은 경매가로 인해 5G 생태계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