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파수 총량제한 없애야 진정한 경쟁 KT·LGU+, 100Mhz 폭으로 제한해야 주장속도·품질 경쟁력 ‘핵심’, 경매 때마다 ‘격돌’자금여력 약한 KT-LGU+는 총량제한 필요동등경쟁 이슈로 혜택 못받는 SKT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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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어진 기자.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자금력이 두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은 동등경쟁 탓에 경매를 진행할 때마다 번번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억울한 모습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를 두고 격돌하는 것은 주파수가 이동통신3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다 자금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 품질,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주파수 경매때마다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와 관련 3.5Ghz 주파수에서 한 사업자가 차지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총량제한 방안을 100Mhz, 110Mhz, 120Mhz 3개 방안 중 하나로 정한 뒤 내달 초 경매안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주파수 총량제한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핵심이다. 당초 3.5Ghz 주파수는 300Mhz 대역이 매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3.4Ghz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280Mhz 대역으로 줄었다. 300Mhz 대역이 매물로 등장했다면 100Mhz씩 사이좋게 나눠가질 수 있었겠지만 280Mhz로 줄어들면서 1~2개 사업자가 경쟁사 대비 적은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19일 주파수 경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3사 임원들은 총량 제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 ‘기울어진 운동장’ 등 격한 표현이 난무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총량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최대한 많은 대역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균등할당(100Mhz 제한)은 5G 시대에 앞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자는 말과 진배없다”면서 “IT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출발 선상부터 격차가 존재할 경우 따라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순용 KT 상무는 “지배적 사업자가 더 많이 할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대학생에게 50m 앞에서 뛰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LTE에서 균등할당 정책이 반영됐다. 경쟁환경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경매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울어진 통신시장 경쟁 구조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SKT 자금력이 두려운 KT-LGU+ =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전선을 펼치고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로는 SK텔레콤의 막강한 자금력이 꼽힌다.
총량제한이 110Mhz로 정해질 경우 최악의 경우 한개 사업자는 60Mhz 주파수만을 확보하게 된다. 3.5Ghz 주파수는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전국에서 서비스하는 주파수인데 시작부터 경쟁사 대비 60% 수준의 주파수로 서비스를 할 경우 통신속도, 품질 격차가 발생한다. 주파수를 단순 할당하는게 아닌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만큼 자금력이 많은 SK텔레콤은 많은 대역폭을 확보할 공산이 높다.
실제로 이전 3차례에 걸친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호대역을 확보했다.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1.8Ghz 주파수를 두고 KT와 경쟁을 벌였지만 1조원까지 경매금액이 치솟자 KT가 백기를 들었다. 당시 KT를 이끌던 이석채 전 회장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와 1조원을 들여 이 주파수를 사느니 다른 곳에 자금을 쓰겠다며 경쟁을 포기했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도 SK텔레콤은 1조500억원을 들여 1.8Ghz 주파수를 획득했다. 당시 SK텔레콤이 들인 1조500억원은 경매 사상 최대 금액이다. 기지국 추가 구축 없이도 통신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상용화했다.
2016년 경매도 SK텔레콤의 자금력이 빛났다. 당초 족히 10여일은 걸려야 끝날 것으로 예상되던 경매는 SK텔레콤이 통 큰 베팅에 불과 2일만에 막을 내렸다. SK텔레콤은 2.6Ghz 주파수 40Mhz 대역에 9500억원을 베팅했고 경쟁사들이 뛰어들지 않아 8라운드만에 막을 내렸다. SK텔레콤은 같은 주파수 20Mhz 대역도 3277억원에 확보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은 지금까지 경매에서 단 한번도 실패한 적 없다. 원하는 대역을 못가져간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동등경쟁 탓 혜택 못받은 SKT도 ‘억울’ = SK텔레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동등경쟁 환경 조성을 이유로 경쟁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1위 사업자는 막대한 주파수 경매대금을 들여서 겨우 확보하는데 경쟁사는 동등경쟁 이슈로 인해 주파수를 최저가에 확보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핫이슈는 2.1Ghz 주파수였다. 2.1Ghz 주파수는 당시 황금 주파수로 불렸다. 이대역을 누가 차지하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2.1Ghz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과 KT만 확보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주파수 경매에서 동등한 경쟁을 강조했다. 당시 LG유플러스를 이끌던 이상철 전 부회장은 2.1Ghz 주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해달라”라고 읍소했고 결국 2.1Ghz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이 배제돼 단독입찰로 최저가에 따냈다.
2016년 경매에서도 동등경쟁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관건이 되는 주파수 역시 2.1Ghz 대역이었다. SK텔레콤과 KT는 2.1Ghz 주파수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운용해왔는데 양사 모두 이중 20Mhz 폭을 LTE로 용도변환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물로 등장한 2.1Ghz 주파수 20Mhz 대역의 할당가를 용도변환한 주파수의 재할당가격과 연동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매에 참여할 시 기존 LTE에 활용되는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높아질 수 있던 상황. 비용 부담이 우려스러운 대역이어서 SK텔레콤과 KT 모두 경매에서 빠졌고 LG유플러스가 최저가에 따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기존 3차례의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봤는가. 기존 경매에서 단독입찰로 최저가에 가져간 경우도 있었고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 최저가로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균등할당하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 IT 산업 전체를 하향편준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경매에서 설전까지 벌여가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근본 이유는 한정된 자원인 점이 꼽힌다.
주파수는 캐내려고 해도 캐낼 수 없는 자원이다. 한정된 토지다. 토지량에 따라 통신속도와 품질 격차가 벌어진다. 5G는 최대 20Gbps 속도까지 가능한 통신 기술이다. 이를 위해선 많은 양의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신속도와 품질은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된다. 적은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어 지속 설전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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