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Ghz 주파수 총량 제한 두고 3사 설전SKT “제한 없어야···우물안 개구리 신세 우려”KT·LGU+ “동등한 경쟁 필요···기울어진 운동장 우려”최저경매가 두고선 한목소리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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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어진 기자.
SK텔레콤은 트래픽 폭증, 원활한 5G 서비스를 위해 최대폭인 120Mhz을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경쟁을 이유로 100Mhz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300Mhz 대역폭이 매물로 나올 계획이었지만 공공 주파수 간섭 문제로 20Mhz 폭이 줄어들면서 업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총량제한을 두고 격돌하던 이동통신3사는 주파수 최저 경매가격을 두고선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부는 오는 6월 진행할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다. 할당기간은 3.5Ghz 주파수 10년, 28Ghz 주파수 5년이다.
경매는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1라운드에서 할당받을 주파수 대역폭을 정하고 2라운드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의 최저경매가는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은 6216억원이다. 최저경매가만 단순 계산해도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건이 된 것은 주파수 총량제한이다.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3.5Ghz 주파수에서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량을 제한하는 것. 과기부는 아직 총량제한폭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100Mhz, 110Mhz, 120Mhz 3개 방안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총량제한 이슈가 터진 것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280Mhz 주파수 대역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과기부는 3.5Ghz 주파수에서 300Mhz 대역을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었다. 단순 계산 시 100Mhz씩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3.5Ghz 주파수에서 인접한 3.4Ghz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졌다. 과기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수렴과 테스트 끝에 인접대역을 보호밴드로 남겨두고 최종 280Mhz 대역을 주파수 경매 매물로 정했다. 이동통신3사 가운데 일부는 같은 선상에서 5G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SK텔레콤은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매가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120Mhz 폭도 모자르다는 주장이다. 특히 5G 시대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주파수량이 필요한데 단순히 공정경쟁만을 위해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트래픽 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 계획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다. 이를 꿈꾼다면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5G 시대에는 예상을 초과하는 트래픽이 있을 것인데 이에 따른 주파수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총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계획도 발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상무는 기존 주파수 경매에서도 균등할당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파수 총량을 제한할 경우 5G 시대에 한국이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라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임 상무는 “기존 3차례에 걸친 주파수 경매를 봤을때 경쟁사가 많은 혜택을 봤다. 단독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은 적도 있고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 최저가로 가져간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균등할당이 될 경우 5G 시대를 열자면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자는 말이다. 더 나아가 IT산업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 독점,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점인 만큼 최대한 균등하게 할당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2G 시절부터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며 1위 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새로운 5G 주파수 할당은 최대한 균등하게 할당받을 수 있도록 100Mhz 총량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 상무는 “과거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면서 그로인한 시장 폐단을 현재까지도 보고 있다. 과거 10년 이동통신 시장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1위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해 1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5G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두 공정하고 균형있게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적 사업자가 더 많이 할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대학생에게 50m 앞에서 뛰라는 소리와 같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5G 통신 서비스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인 만큼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학주 상무는 “5G 경쟁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5G 가입자는 아무도 없다. 첫 스타트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3.5Ghz 주파수는 전국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다. 그럴수록 공정경쟁이 가능토록 대등할당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100Mhz 총량 제한이 없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독점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췄다.
강 상무는 “LTE에서 균등할당 정책이 반영됐다. 경쟁환경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경매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울어진 통신시장 경쟁 구조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 모두 주파수 총량제한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높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최저경매가는 경매 도입 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이 더 커지면 5G 생태계 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용 KT 상무는 “정부는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은 너무 비싸다. 국내 시작가가 영국 낙찰가 대비 1.6배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5G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생태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경매가는 낮게 책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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