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만 3.2조, 혈투 예고된 주파수 경매

과기부, 5G 주파수 경매 초안 공개

경매 최저가만 3.2조, 사상 최대

간섭 논란에, 매물도 20Mhz 줄어

균등할당 불가능, ‘쩐의 전쟁’ 불가피

SK텔레콤 5G연구원들이 서울 명동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에서 LTE-5G장비·주파수 연동 결과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내년 상용화가 예고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에 활용된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됐다. 최저 경매가만 3조2000억원이 넘어간다. 국내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다. 저주파수로 주목받는 3.5Ghz 대역은 공공주파수 간섭 논란에 20Mhz 대역이 빠져 280Mhz만이 매물로 나왔다. 이동통신3사가 균등하게 할당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경매가가 치솟을 공산이 높다. 경매 초안이 공개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매물로 나온 대역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으로 총 2680Mhz 대역폭이 공급된다.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다. 할당기간은 3.5Ghz 주파수 10년, 28Ghz 주파수 5년이다.

경매는 클락 방식으로 진행된다.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은 10Mhz 블록씩, 28Ghz 주파수는 100Mhz 블록씩 쪼개 경매가 진행된다. 1단계에서 이동통신3사가 할당받을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위치를 결정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 경매가다.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의 최저경매가는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은 6216억원이다. 최저경매가만 단순 계산해도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다.

지난 2016년 주파수 최저경매가는 2조5779억원이었다. 당시 경매에서는 700Mhz 주파수 대역이 유찰되면서 총 경매 낙찰가는 2조110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주파수 경매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경매다. 5G는 초저지연, 초고속 이동통신을 지향한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의 근간이다. 토지에도 비유되는 자원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파편화돼 활용하기 어려운 주파수도 아니어서 경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높다. 최저경매가가 3조2760억원이지만 4~5조로 불어날 공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주파수 최저경매가가 높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 경매가가 3조원 이상으로 향후 5G 설비 투자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부담 없는 수준에서 산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또 다시 ‘쩐의 전쟁’이 될 공산이 높은 이유로는 매물 대역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꼽힌다.

당초 3.5Ghz 주파수에서 300Mhz 대역폭이 매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3.4Ghz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논란에 따라 20Mhz 대역이 보호대역(가드밴드)으로 빠지면서 280Mhz 대역만 매물로 나왔다.

3.5Ghz 주파수는 3Ghz 이하 LTE 대역 보다는 고주파수지만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28Ghz 주파수와 비교하면 저주파수 대역이다. 상대적으로 기지국 구축 비용이 적게 든다. 28Ghz 주파수는 아직까지 실생활에 적용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계획대로 3.5Ghz 주파수에서 300Mhz 대역이 매물로 나왔다면 이동통신3사가 각기 100Mhz 대역폭씩 균등하게 할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280Mhz 대역이 매물로 나오면서 주파수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파수를 많이 할당받을수록 통신속도는 높아진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도입 시기에는 마케팅과 직결된다. ‘빠른 속도’를 무기로 5G 서비스를 더욱 알릴 수 있다. 동등하게 받지 못하는 만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이동통신사들의 ‘쩐의 전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280Mhz 대역만 클록 방식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할당받을 수 있는 전체 대역폭을 제한하는 주파수 총량제한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내놓은 주파수 경매안 초안에서는 1개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3.5Ghz 주파수 총량을 100Mhz, 110Mhz, 120Mhz 중 하나로 정할 방침이다. 100Mhz로 제한할 경우 2개 사업자 100Mhz, 1개 사업자 80Mhz 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100% 균등하진 않더라도 나눠먹기식 경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업계에서는 3.5Ghz 주파수 총량제한을 두고 셈법이 엇갈린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에 따라 제한 없이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도록 내버려두면 동등경쟁이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너무 제한을 둘 경우 시장 경쟁 체제를 흔든다는 비판 소지도 있다.

110Mhz로 제한 시 한 개 사업자는 60Mhz 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120Mhz로 총량이 제한될 시 최악의 경우 한 개 사업자는 40Mhz 대역폭만을 확보하는 상황에 놓여 경쟁에서 뒤쳐질 공산이 높다. 총량제한의 기본 원칙은 LTE 이상의 품질이 가능한 주파수량 34Mhz~50Mhz 폭이다.

아직 총량제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업계의 반응을 종합한 뒤 제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