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활용 예정시민단체 “할당대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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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T 제공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개진한 업계와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초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매금액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 2조6544억원,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은 6216억원이다. 최저경매가만 단순 계산해도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 총량제한 등의 이슈로 인해 4~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경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업계, 시민단체들은 주파수 할당대금을 사실상 준조세로 보고 있다. 공공 자원인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할당하는 대가로 받는 대금인만큼 세금에 가깝다는 것. 주파수 할당대금은 할당 기간 등에 따라 5~10년 동안 분납한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대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된다. 공공적 차원, 알권리, 콘텐츠 다양화 측면에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지만 제작비 출혈이 크다. 주파수로 마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 공공적 알권리 충족에 나선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중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에 배정된 금액은 1.8%인 26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과 스마트교통서비스 지원 등 인프라 조성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예산의 15.1%인 2085억원에 그친다.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아질 경우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할당대가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9일 진행된 주파수 토론회에서 “주파수 할당대가 사용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이다. 이 자금 대부분이 방송콘텐츠, 진흥사업과 미디어 다양성 사업에 쓰여진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통신비 인하에도 활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힘겹게 싸우는데. 그런 현실 생각하면 (소비자 직접혜택)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할당대가가 투명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이동통신 접근권 보장, 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교육 등 직접적 혜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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