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70여명 ‘전경련 해체 결의안’ 발의

야권 소속 의원 73명 결의안에 서명

檢 수사 협조 동시에 자진 해산 촉구

전경련.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지원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야권 의원 70여명이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17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발의안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의원 5명,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인 김종훈·유종오 의원이 서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비박계 3선 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해체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총 73명이다.

당초 전경련의 개혁과 해체를 주장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박영선 더민주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추미애 더민주 대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야권 지도부도 서명에 불참했다.

이번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원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관계로 인식하고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더불어 정부에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지난 12일 더민주 이언주 의원이 냈던 같은 내용의 결의안과 병합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여소야대로,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나 소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고 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심상정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이번 발의에는 불참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며 “또 야권 3당 공조를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전경련 해산 관련 입장을 정리하도록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전경련보다 회원사가 더 많고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의 대표 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