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경련]침묵은 답 아니다, 회장단 전면 나서라

보수 경제인도 여야 정치인도 해체 요구 빗발

재벌기업들조차 “역할 없다”무용론에 힘보태

상의·경총에 역할 맡기고 싱크탱크 전환해야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개발 선봉에 섰다는 측면과 정경유착·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경련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과거 전경련은 주요 국가이슈에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경제성장론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경련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제 성장기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지만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전경련이 아직까지도 재계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전경련 해체 주장은 주로 진보 진영이냐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르·K재단 사태 이후 전경련 해체의 화두를 제시한 것은 경제학자들이다. 이어 야권 정치인들이 가세한데 이어 일부 재벌 기업들도 전경련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가 먼저 공동성명을 통해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전경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재개혁연대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라는 점에서 전경련 해체 요구가 더 이상 특정 진영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경제는 더 이상 전경련의 과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지만 전경련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는 “전경련은 설립 목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표방하고 있다”며 “스스로 설립 목적을 부정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더 이상 재계의 대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해체를 부추기고 있다. 전경련은 재벌대기업과 각종 협회를 중심으로 600개 회원을 두고 있는 반면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해 16만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사관계 영역을 전담하며 재계의 편에 있는 것과 달리 전경련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계에서도 전경련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경련 회장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어쩔 수 없이 3연임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부회장으로 추천받은 대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고사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미르재단 모금 사태에서 보듯이 전경련이 재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전경련 조직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기조연설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 특권을 뿌리 뽑겠다”면서 “정치권력 모금 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경련은 그 기능을 상의와 경총에 맡기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전경련은 국가 경제 성장기에 공을 세웠지만 지금은 역사적 소임을 다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단체나 ‘재벌 대변인’이 아닌 ‘경제 주체 모두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며 “전경련이 진정한 시장경제 건설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연구 기능이라든지 중소기업과 공존을 위한 쪽으로 혁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미국의 보수계 싱크탱크인 AEI(미국기업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처럼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의 해체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경련이 서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역기능만 강조하며 해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경련 내부에서는 현재 해체론과 관련해 바짝 몸을 낮춘 상태다. 특히 해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응 없이 말을 아끼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해체 요구와 관련해 “전경련이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이와 관련해 말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