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원사, 스스로 해산 결단 내려야”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의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경련이 회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해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개발의 선봉에 섰다는 측면과 정경유착·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한국경제는 더 이상 전경련의 과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지만 전경련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경련 역사는 정경유착에서 자유롭지 않다. 1961년 7월 ‘경제재건촉진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이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하는 대신 ‘경제재건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 결과다.

이후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각종 특혜와 부정부패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1988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나서 모금한 사실이 5공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제공한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정권의 비자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 2011년에도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들에 로비 대상 정치인을 할당하는 문건이 폭로돼 물의를 빚었고 올해는 친정부 성향의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사건까지 연이어 터졌다.

두 단체는 “전경련은 설립 목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표방하고 있다”며 “스스로 설립 목적을 부정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재벌대기업과 각종 협회를 중심으로 600개 회원을 두고 있는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의 대표성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해 16만개 기업이 가입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나 노사관계 영역을 전담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는 달리 전경련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소위 경제5단체의 맏형으로서 재계 전체의 대표를 자임해왔는데 이는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과거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대는 “전경련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경련이 정치적 목적과 연계될수록 회원사들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사들이 통제하지도 못함으로써 회원사들에게 오직 부담과 불만의 대상이 된 전경련이 존속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차제에 재계는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스스로 해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