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MB정부 보금자리 재판되나···행복주택도 위기

강호인 "정권 바뀌어도 뉴스테이 지속될 것"

무늬만 임대, 빛좋은 개살구 비난속 정부강행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존 정권과 함께 사라져

특혜논란에 가격도 비싸···행복주택도 존폐기로

위례 신도시 뉴스테이 현장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민들 피부에 와 닿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갖는다. 위례의 경우 입주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뉴스테이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새 정권이 들어서도 뉴스테이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강호인 장관의 바람으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의 기대와 달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차기 정부가 뉴스테이 등 기존 정부(박근혜)의 색깔이 강한 주택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등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임대료 자체가 비싸 무늬만 임대주택이나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어 그 명칭마저 사라진 기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처럼 폐기처분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월세형 임대상품으로, 최대 8년간 내 집 처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 주택·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입주 대상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토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뉴스테이 6만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추가로 확보된다. 2015년 2만4000가구, 2016년 6만5000가구를 합하면 올해까지 총 15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확보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공급계획도 마련하는 등 강호인 장관을 필두로 뉴스테이 사업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이 기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폐기처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되면 여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당 등 야당측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을 갈아엎는 등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공산이 크다. 강호인 장관 등 국토부측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는 정책은 영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권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한 사례가 다반사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다. 뉴스테이가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등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려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남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테이 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정책이라는 논란 때문만이 아니다. 무늬만 임대주택이라거나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 정부가 연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한다지만 매년 3~4%씩만 올라가도 입주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되는 게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얼마든지 입주할 수 있어 무늬만 임대주택이란 비아냥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가 임대료도 논란거리다. 실제 영등포구 대림동, 중구 신당동 등 서울에 들어서는 일부 뉴스테이 단지의 경우, 월 임대료가 100만원을 웃돈다. 이는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수준이다.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테이도 역시 입지가 중요한데, 서울 도심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통,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프라가 탄탄한 역세권 아파트도 수두룩한데 굳이 뉴스테이를 선택할 만한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게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서울 시내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연계형 정비사업 뉴스테이가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집값이 너무 높고 이해관계마저 복잡해지면서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가 무산되는 등 파열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사업도 기로에 서긴 마찬가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약으로,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내걸었던 것이다. 수도권 철도부지 총 55곳에 주택용지를 조성한 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 조기퇴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행복주택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실제 행복주택 사업은 철도부지나 유수지를 활용, 도심 역세권 등지(직주근접)에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도심지와 거리가 먼 수도권이나 택지지구인 사업지가 상당수다.

기존 직주근접이라는 취지가 대부분 희석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엔 국토부가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고가 월세인 뉴스테이에 더 힘을 주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 다만 임대주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복주택의 경우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고, 선호도도 높아 존폐여부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택업계 한 전문가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권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낭비적인 정책은 과감하게 보완하되 좋은 정책은 차기정부가 승계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혼선이 없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