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내 도입하려면 이사회 의결 강행 뿐···노사갈등 예고정부의 속도전·채찍질에 등 떠밀려 도입···부작용 우려도정부, 3개월 안에 도입하라···준비·논의·설득·비판 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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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0개 공기업 중 14곳이 아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달 안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조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노조측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일부 기관은 벌써부터 노조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입을 허용한 노조위원장이 자리를 물러난 경우도 있다.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해야 하는 사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금융공기업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 직원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조반발을 우려해서다.
이처럼 사측도, 노조측도 손 떨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채찍질 때문이다. 채찍질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측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눈앞에서 지켜만 볼 수 없는 노조 간 싸움을 부추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봉 동결’과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 가능’이라는 카드가 그것이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정부의 목표인 6월 내 공기업 전체 확대 도입이 달성되지 않는다 해도 나머지 공기업들은 언젠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속도에 집착한 정부가 노사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3월에 발표됐다. 이후 약 3개월 간 향후 공기업 직원들의 업무형태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충분한 준비도, 논의도, 비판도, 설득도 부족했다.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대표적이다.
금융공기업 노조측은 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이 늘어 금융소비자 피해가 양상된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책은 전무하다.
실제 성과주의가 강한 영국의 경우 공격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가 70만명의 고객이 부실판매 피해를 입었다. 7%에 불과한 소비자만 은행을 믿는다는 설문결과도 있다. 회계법인 KPMG가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성과주의에 있다는 조사도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2~3개월 간 직원들의 최대 화두는 성과연봉제였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졌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부족했다”며 “(노사관계 등의)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 품에 안고 가야 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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