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째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교역규모 증대와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과의 안정적인 교역기반 확보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집중된 관세 인하 효과와 농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FTA 발효로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보다 비혜택품목의 수출이 느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더욱이 관세 인하 혜택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완화 법안발의최근 세계 각국과 잇단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맺어지면서 국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농어업인 피해대책
정부가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농식품 분야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식품 업계가 원산지규정 이해 부족 등으로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수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문제를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이 돼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상태를 겪고 있다”라며 “급여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사례가 매우 많고 세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서도 소득 55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세 부담 증가사례가 매
유망 신흥시장으로 꼽히는 터키 서비스·투자 시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건설 서비스, 영화 등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은 26일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은 2013년 5월 1일 우선 발효됐다.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됨에 따라 중국과의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트라가 3월 베이징 신축 포스코센터에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KBP)를 구축하기로 했다.코트라는 김재홍 사장이 8일 중국 청두에서 중국지역 무역관장과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FTA를 활용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개방형 협업 ▲FTA 경제협력 범위 활용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겨레 신문사와 공동으로 ‘FTA 10년, 과거 성찰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2004년 한-칠레간 FTA 발효부터 미국 및 유럽연합을 거쳐 작년 한-호주 FTA 협상 타결에 이르는 지난 10년간의 FTA 역사를 되짚어보고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취지로 열렸다.먼저 과거 10년을 성찰해보는 제1세션에서는 ▲한국 FTA 정책의 평가와 과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정부가 지난해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중국 광동성과 산업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광저우 샹그릴라 호텔에서 ‘제5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동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인구, 국내총생산(GDP), 대외교역규모 1위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674억달러로 한중 전체 교역의 28.8%를 차지했다.이번 포럼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후춘화 광동성 당서기, 주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중 FTA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중남미, 중동아시아 지역 국과들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체결한 FTA 활용을 강화하고 경제영토의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남미, 중동, 중앙아 지역 국가들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환태평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본격 속도를 내기 위해 처음으로 수석대표 협상이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17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6차 수석대표협상을 종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협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달간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제안제를 시행, 신규 FTA 대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업제안제는 기업의 생생한 현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과 단체, 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신규 FTA 체결 대상과 발효한 FTA 추가자유화 협상 제안, 제안 사유, 체결시 기대효과 등의 제안서 제출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16~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수석대표협상이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개시를 선언한 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20여 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를 비롯해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이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실무협상에서 논의된 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가 지난해 12월 22일 가서명함에 따라 국문본(초안)을 5일부터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뉴질랜드와의 FTA 국문본은 현재 검독진행 중이며 국민 여론 수렴기간(20일) 종료 후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검독을 포함한 관련 의견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참여마당·의견접수 방에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박 대통령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 참석해 “FTA에 관해 많이 알리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경련이든 상공회의소든 어디 한 군데만 가면 다 알 수 있게끔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알렸다고 해도 현장에 가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홍보 노력도 50% 이상 필요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정 의장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FTA의 성공적 마무리와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양국 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정 의장이 취임 이후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4일 국회를 방문한 시 주석에게 정 의장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관련해 공동 교과서 편찬을 지향하는 ‘한·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