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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FTA·RCEP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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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0일 3년 반 만에 재개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3국을 둘러싼 통상 현안에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회의가 열리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3국간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다자 협력체에서의 공조 등 통상 협력 강화 방안과 경제 전반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속도가 날 것이라 예상됐던 RCEP과 한중일 FTA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RCEP의 경우 제10차 협상이 12~16일 부산에서 개최됐으나 연내 타결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제10차 협상에 대해 실질적 시장접근 현상이 진행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중일 FTA 역시 2012년 11월 개시선언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체된 모양새다. 현재 8차례 공식협상이 진행됐으며 상품 분야에 견해가 큰 상태로 1차 양허안 목표수준 및 진행방식이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3국 중 유일하게 TPP에 참여한 일본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TPP로 이미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예정돼 자국 내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일본은 농산물 5대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을 앞두고 있다. 쌀의 경우 미국·호주에 추가 쿼터(7만8000톤)를 제공하고 낙농품, 설탕,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준의 시장접근 허용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양자·다자간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중일 FTA, RCEP 순으로 진도가 나가야 양허 면에서 매끄러울 텐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회의로 한중일 FTA의 양허안 모델리티 등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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