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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참여 가닥···찬반논쟁 여전히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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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확대 기회 vs 경제적 이득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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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다시 참여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로 부상한 TPP에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에서 일본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져 사실상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 무역협정 TPP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두 나라가 서로 물건을 주고 팔 때 관세 등을 없애 무역 폭을 넓히는 한미FTA, 한-EU FTA 등 기존 양자간 FTA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자동차를 팔 때 양국의 물건값 차이를 매우고 시장에서 자국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라는 세금이 매긴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이 관세를 없애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 수출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도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양자간 FTA에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EU 등 양자간 FTA 타결 시장규모는 세계 3위 수준으로 전세계 GDP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맺었다.

하지만,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은 각 나라마다 통관절차 및 규정, 원산지 규정이 달라 오히려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자동차를 미국에 팔 때와 중국, EU 등에 팔 때 각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이러한 무역을 여러 나라가 한 번에 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물론 ‘스파게티 볼 효과’도 감소하고 하나로 규정되고 협의된 통상규범에 묶이게 된다. TPP 협상 과정에서 각국이 자동차 원산지 규정 및 신약특허 보호기간 등을 두고 대립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세계 최대 무역조약 TPP…韓 참여시 실질GDP 1.7~1.8% ↑
TPP 참여는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에게 이득이다.

TPP 참여국들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GDP 규모는 40%다. 무역규모만 10조 달러 수준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한다면 실질GDP는 1.7~1.8% 올라가고 반대로 불참 시 0.1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3억 달러, 32.4%에 달하는 만큼 TPP 참여로 수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0개국과 현재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TPP를 참여하게 되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TPP 발효 이후 관세철폐 등의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된다. 특히 전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

누적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면, 일본이 자국 원단으로 베트남에서 의류를 만들어 미국에 팔 때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TPP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TPP 참여해도 경제적 이득 의문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해도 사실상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맺었다.

TPP 참여가 사실상 일본과 멕시코와 FTA를 맺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2개 국과의 FTA 효과를 보기 위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가면서까지 후발주자로 TPP를 참여해야 하냐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보다 일본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한일 FTA’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TPP 참여를 위해 12개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일본과의 협의만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 수출산업이 유사하다는 데 있다. 전자, 자동차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낮아진 협상테이블 지위를 이용해 일본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 이득은 사라질 수 있다.

TPP를 참여해도 문제는 이어진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자동차부품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높은데, 이러한 일본 부품이 세계시장뿐 아니라 국내시장까지 들어와 국내 중소부품업체들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TPP 발효 즉시 일본의 자동차부품은 미국시장에서 2.5%의 관세가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업계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 누적원산지규정으로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및 섬유부문와 함께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개방폭도 더욱 넓어지게 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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