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TPP 타결에 ‘발등의 불’···RCEP 연내 타결 목표

12~16일 부산에서 RCEP 10차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에 중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TPP 협상 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한 발 앞서 나갔다는 평가다.

이번 타결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이 결정적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국 세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TPP 협상이 지연될 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미국은 협상 타결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바 있다.

이제 반대로 다급해진 쪽은 중국이다. 애초 중국은 아세안 지역 개도국의 RCEP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해왔다. 이에 선점 효과와 더불어 시장 장악 면에서 RCEP이 TPP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TPP가 RCEP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동시 참가국도 존재한다. TPP와 RCEP에 동시에 참가하는 나라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7개국이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14년 기준 세계인구의 48.7%를 차지하는 RCEP 참가국은 2012년 11월 개시선언 이후 9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의 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달 12~16일에는 부산에서 10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시장접근 방안과 지재권, 법률제도, 원산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