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상지도, TPP·RCEP 등 ‘다자간 FTA’로 변화

LG경제硏 “양자간 FTA 300여개로 포화 상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세계 통상지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FTA가 양자간 협상에서 다수의 국가가 뭉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TPP의 전격 타결 이후 또 하나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두고 패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간 FTA가 주로 근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양자간 협상이 중심이었다면 TPP와 RCEP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개방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물리적 거리가 있는 여러 나라의 경제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계 통상지도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로 양자간 FTA의 ‘스파게티볼 현상’을 꼽았다.

‘스파게티볼 현상’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서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애초 기대효과보다 거래비용 절감이 반감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간 FTA가 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상이한 FTA 규정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회원국들에게 허용해온 특혜의 차별적인 효력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RCEP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사이의 경제통합 움직임인 벙대서양무역토자동반자협정(T-TIP) 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FTA 참여의 손익을 평가할 때 참가국 간 생산분업 효과 기준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자간 FTA 체결 시 회원국들과 다각적인 분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익을 고려해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가 직접 TPP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TPP 후발주자로 현재 참여국의 비준이 마련되는 2017년 이후 본격적인 가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