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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TPP 가입 빨라야 2017년···그간 협정문 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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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첫 TPP 전략포럼을 개최했다.(사진 = 현상철 기자)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준비해도 기존 참여국들의 국내 비준을 거친 2017년이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 때까지 TPP 최종 협정문을 엄밀히 분석하되, 한미 FTA 수준을 넘어서는 요인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때 가입시기는 빨라야 2017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각국이 비준절차를 거치고 TPP가 발효된 뒤 추가가입협정서를 통해 개방약속을 명시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며, 그 시기를 2017년으로 본 것이다.

허 교수는 “2017년 전까지 TPP 최종협정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진행하되 한미FTA 이상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요인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히 한국만 참여하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되므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TPP 신규 참여희망국과 연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TPP 가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로 ▲강화된 국제규범을 활용한 구조개혁 촉진 ▲누적원산지 기준의 활용을 통한 공급망 고도화 ▲국내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체제로의 효과적 편입 ▲역내교역의 촉진 등을 꼽았다.

관세효과는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일본은 2% 내외로 관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철폐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봤다.

TPP 참여 시 쌀을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허 교수는 “정부가 12개국과 (쌀 개방의)어려움을 얘기하되, 다른 회원국들에게 줄 카드를 경제적, 산업통상적인 부문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며 “외교통상적 카드 등을 교차하면서 협상을 준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교수는 한중 FTA의 조기 비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와 TPP의 병행적 추진은 당시 국제관계 역학구도상 불가능했고, 국익차원에서 한중 FTA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TPP 조기참여 포기라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PP 협정에 포함된 내용은 이 협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규범 수용에 따른 국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발족된 포럼은 격주로 총 18회에 걸쳐 개최됐다. 경제, 산업, 통상,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TPP 협상동향, 경제 및 산업별 영향, 정치외교, 법률, 규범 측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로 정부의 TPP 전략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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