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내 축산업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뉴질랜드의 이번 FTA체결은 사실상 국내 축산업이 외국시장에 완전개방된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 국내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피해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뉴질랜드는 목재와 낙농품·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전통낙농수출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뉴질랜드 FTA가 연이어 체결됨에 따라 이를 두고 '졸속 FTA'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하고 나섰다.산업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 끝에 타결됐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동안 9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해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이
15일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 되면서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공산품의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반면 주요 수입품인 낙농품, 쇠고기 등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공산품 수출 확대 = 한·뉴질랜드 FTA는 20년 내 수입액 기준으로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FTA다. 한국은 수입액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5%를 2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한국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65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년 내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20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됨에 따라 뉴질랜드와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원이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돼 우리 청년층의 뉴질랜드 해외장기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를 살펴보면 ▲워킹홀리데이 쿠터 확대 및 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등이 도입된다. 우선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약 5년만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20정상화의 계기 양국 정상간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다.이로 인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34개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됐다.뉴질랜드는 2013년 기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가운데 다소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낸 한중 FTA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1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FTA 체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산업별 대응전략 진단’ 심포지엄에서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한중 FTA가 애초보다 개방 수준이 낮아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해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또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외통위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14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한·호주 FTA
최근 합의된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회가 비준에 나선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이날 여야정 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FTA 비준안은 외통위를 통과하게 되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FTA 비준
![[기자수첩]한·중 FTA 협상 유재시거(唯才是擧) 해야](http://nimage.newsway.kr/photo/2014/11/13/2014111307595537252_0240.jpg)
1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논란이 거세다. 밀실협의, 깜깜이 협상 등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한·중 FTA가 상품, 서비스분야를 비롯해 투자, 금융, 통신 등을 담은 포괄적인 FTA지만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 냈다고는 볼 수 없다.상품분야에 있어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중국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쌀, 고추, 쇠고기 등 민간 품목이 양허제외 지위를 획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19번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이지만 한중 FTA 타결 소식 때문에 농업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고 토로했다.우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이 남아 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협의 절차도 생략한 채 타결을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라며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농업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은행권이 앞다퉈 관련 예금·대출·파생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요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위안화 결제 확대 목표치를 점검하고 관련 상품 출시 등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내년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올해의 2~3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FTA 체결과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로 조속한 시일 내 위안화 결제 비중이 두 배 이상 뛸 것으로 본다"고
한국과 중국이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중국 통신 시장개방 및 시장 규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중 FTA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통신시장 개방 및 규제 장벽 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통신서비스에 관한 규범 관련 사항은 통신 협정문(장(章))에서,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협정문(장(章))에서 다뤄졌다. 특히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
‘한·중 FTA’, ‘FTA 민대위’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된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국민 성명 발표를 하고있다.한·중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규모 세계2위인 중국과의 FTA 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