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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등록 2015.06.05 11:01

수정 2015.06.05 11:06

김은경

  기자

정부, 국내산업 경쟁력방안 대책 마련
농수산업 분야 약 1조7000억원 규모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3개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내 영향평가 결과, 산업 보완대책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FTA 발표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의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각 각 77억원, 104억원 가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베트남 FTA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같은 기간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농업과 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각각 47억원,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03% 추가 성장할 것으로, 소비자후생은 2억9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27억달러 증가가 예상된 반면 낙농품, 육류 등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원, 21억원 생산 감소가 전망됐다.

정부는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 FTA 체결로 인한 취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약 1조7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116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기존 56.3%에서 8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한다.

임업, 양봉업 분야를 위해선 974억원을 지원한다.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기존 181개소에서 2025년까지 320개로 늘리고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해 꿀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인 경영 개선을 위해 647억원을 투입, 맨손·나 잠 어업 및 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한다. 정책 보험 강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고 어업재 해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양식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57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다지기 위해 514억원을 투입, 냉장, 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규모를 3100억원으로 늘리고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1470억원을 투입, 중국 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을 제공한다.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농업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는 등 축산업 생산분야에 28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축산자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9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최대 150여 명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뉴질랜드 농업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 명)한다.

아울러 영농자녀를 대상으로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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