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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문 정부 ‘코드’ 맞추기 열중

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문 정부 ‘코드’ 맞추기 열중

등록 2017.05.26 09:57

수정 2017.05.26 17:35

김성배

  기자

공약 뜯어보며 문재인 정부로 노선 변경중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코레일은 외주화 중단···LH 공약 이행 조직개편중기·청년층 배려확대···지나친 눈치보기는 우려

박상우 LH공사 사장(왼쪽)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박상우 LH공사 사장(왼쪽)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에 열중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청년 고용 등 일자리 정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화,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분야별 공약을 꼼꼼하게 뜯어보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노선변경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시선부터 권력 눈치보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26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장인 정일영 사장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한 만큼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정 사장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전원을 올해 안으로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뒤 15일 곧바로 ‘좋은일자리창출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정 사장은 직접 팀장을 맡아 좋은일자리창출TF를 이끈다. 좋은일자리창출TF는 6월15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월18일부터 비정규직 69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국내 최대 자산규모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불공정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4대 목표를 수립했다. LH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술본부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고 건설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LH는 제이노믹스 성공을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에서 나섰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먼저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다. 또 정책 우선순위를 위해‘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순위를 상향했다. LH는 6월 중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도시환경본부’를 ‘스마트도시본부’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추 진단’을 ‘스마트도시개발처’로 확대 개편했다.

코레일은 ‘KTX(고속철도) 정비 외주화’를 최근 전격 중단했다. 새 정부와 발 맞추기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레일이 맺을 예정이었던 외주화 계약은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호남, 부산의 고속열차 정비단이 핵심부품 정비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계약으로 총 사업비가 1228억원에 달했다. 코레일은 최근 입찰 마감한 고속열차 정비 용역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취소하고 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코레일은 이번 외주화를 중단함은 물론, 코레일의 간접고용 인력 역시 직접고용 전환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청년층 배려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이 철도시설공단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대학생들의 상상력을 활용해 예산절감이나 부채감축 등 아아디어를 어딕 위해 대전 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된 ‘2017 KR 예산 가디언즈(Guardians)’를 최근 출범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발되는 ‘KR 예산 가디언즈’는 5월말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올해만 무려 총 10조 4453억원에 이르는 공단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수호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도 문 대통령 1호 지시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K-water는 물산업 테스트 베드(Test-bed) 참여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올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해선‘해피워터 희망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각 공기업들이 새 정부의 코드를 의식하는 것은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코드 맞추기는 또다른 적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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