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광복절 특사에 엇갈린 반응

與 “박 대통령 결단 수용”

野 “대선 공약 정면 배치”

김현웅 법무부 장관 815광복절 특별사면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김현중 환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등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배치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한다”면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기회에 보다 철저한 반성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면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대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까지 포함돼있다”며 “횡령·배임·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올 하반기 국정과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재벌개혁’으로 맞불작전을 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조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과 중소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 총 220만 명의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