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SK 최재원·LIG 구본상, 명절 앞두고 '복권'···"경영 보폭 넓어질 듯"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회장은 현재 경영 활동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해외 출장 등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나라별 기준에 따라 일부 제약을 주는 요인이 있었으나, 완전히 해소

경제단체, 신년 특별사면에 이중근·박찬구 등 기업인 건의

경제단체들이 기업인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기업인 30여 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인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형기

삼성전자 207개 협력사, 이재용 특별사면 촉구 청원서 제출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협성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29일 제출했다. 협성회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1차 협력회사 가운데 매출 비중, 업체평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207개 협력회사의 자체 협의기구이다. 협성회는 청원서에서 "우리 경제인들은 당면한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면복권을 통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양대노총 “박근혜 사면, 여론수렴 없이 졸속 단행···촛불 정신 배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도로교통공단 “특별사면 대상자, 운전면허 재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자이다.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

文대통령, 정봉주 전 의원·용산 화재사망 가담자 등 6444명 특별사면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시작을 앞두고 오는 30일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불우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다수의 정부부처는 29일 알렸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문재인 대통령, 종교지도자 만나 사면 언급··· “한다면 서민·민생 중심”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터인데 ‘서민중심’ ‘민생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언급한 데는 종교지도자들이 성탄절 특별사면 건의를 했기 때문이다.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구속도 되고, 만기출소된 분도 있고,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민생사범’ 중심 유력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내년 설날 전 진행됨과 동시에, 민생사범 중심의 특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및 기업인 등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내년 설날은 2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비춰볼 때, 그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의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