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총력

유사중복사업 600여개 연내 통폐합···성과미흡 사업 폐지 또는 예산 10%삭감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관별 실질적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를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또 보조금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완료를 추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내년에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한다. 유사, 중복사업 600여개는 연내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은 경영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57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1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8월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머지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 대한 추가적 기능조정을 연내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3대 분야 기능조정으로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중 4개 기관을 폐지, 인력 약 5700명과 예산 약 7조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개혁의 경우 보조금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 완료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예산 10% 이상을 삭감키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140개 사업,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최대한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 중 통폐합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