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크게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며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혹은 4만 달러 시대로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을 둘러싼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 세대 간 상생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분기 집행 계획이었던 예산 5조원을 3분기에 당겨 집행해 추경과 본예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은 하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달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지금이 바로 경제활력 회복에 나설 적기”라며 신속한 재정집행도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그는 “추경 등 재정보강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임박한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적 위험요소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된다”며 “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지금은 경제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조7846억원 규모로 2018년 완료 예정이다. 올해 추경에도 2900억원이 반영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