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속도낸다
오는 2015년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상시화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선제적·안정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기촉법은 오는 2015년 12월말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