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제고]“소비자중심 금융체계 만들어 신뢰 얻을 것”(종합)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체계 구축

회사별 상품 비교공시 전면 개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추진 방향. 자료=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사후피해구제 방안을 도입하고 사전피해예방과 금융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한다는 진단하에 혁신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이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자문위의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같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 또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 등으로 변질된 보험회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 근절과 손해사정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키로 했다.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14%)의 차이가 약 10%p 이상을 지속하고 있어 시중 금리인하 효과 등이 카드론 금리에 재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모범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 상품 선택에 필요한 맞춤형 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대출 신청전에 본인의 대출금액, 만기, 원리금 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대출신청과 만기연장시 소비자가 기본, 가산, 우대금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출내역서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제도다.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준호 감독총괄국장은 “금융회사는 실적 상승과 주주배당 등에만 힘쓸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