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韓 부동산 시장 교란시키는 중국발 불법 자금

정부의 정책, 풍선효과, 다주택자, 임대 법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밀 듯 들어오는 외국 자본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전년(2019년) 대비 18.5% 증가한 2만 1,048건입니다. 이 중 79%는 경기(8,975건), 서울(4,775건), 인천(2,842건)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토지를 포함해 2만6,836건. 거래 금액은 약 11조 2,409억원에 달합니다. 상당한 외국 자금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

특히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는 1만 3,788건이 중국인의 거래였을 정도로 중국 자금의 비중은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694건에 불과했던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4년 만에 79%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범죄로 형성된 자금도 상당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61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1명 중 17명은 환치기·관세 포탈 등 범죄 자금으로 아파트 15채를 매수했고, 44명은 아파트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도 포착됐습니다. 환치기 조직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수법을 사용, 지난 5년간 국내로 옮긴 불법 자금만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외국에서 유입된 불법 자금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상황. 더 큰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인데요. 외국인들은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과세와 대출 등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국내 상황만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부동산 문제. 불붙은 시장에 더 이상 외국 자금이 기름을 끼얹지 못하도록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