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반대

이정운 의원 “우량농지를 염해피해 농지로 둔갑시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즉각 중단돼야”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원이 지난달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무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최근 무안군 일로읍과 청계면 간척지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 농 간의 갈등, 마을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정운 의원은“염해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임차농이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 이라며 “더욱이 노령화와 저출산에서 오는 농촌인구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식량주권 수호와 국토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에 걸쳐 조성된 옥토가 마구잡이식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2034년 77.8GW 생산목표는 도시건축물만 이용해도 충분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우량농지를 훼손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고속도로, 철도, 대규모 건축물 등의 대체 용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모색”을 촉구했다.

이어 “우량농지를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