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서울시의원 “120다산콜재단 서비스 실적 저하, 특별휴가·병가 남발에 있어”

김소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12일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비스 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는 다산콜재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120다산콜재단은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인입량이 폭증하자 11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는 인입량이 점차 전년도 수준을 회복했으며 7월에는 19년도 인입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단에서 일시적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자구책을 찾는 대신, 시민의 혈세로 인력증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연결 지연 혹은 불가로 시민 불편 민원이 늘어난 이유가 정원 부족 문제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1월 120다산콜재단 단체협약에 장기재직휴가 조항이 신설되자 직원 75명이 최소 2일에서 5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재단에 전화 상담이 폭증해 인력증원까지 검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1명이 최소 2일에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다녀왔다.

한편, 14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장기재직휴가 열흘을 다녀온 직원도 4명이다 됐다. 이는 120다산콜재단이 재단화 과정에서 상담사 전원을 고용승계 하면서 이전 민간위탁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에 퇴직금 또한 이전 근무경력까지 근속연수로 계산돼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가 기본급 15.1%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데 시민들이 재단 직원들의 특별휴가와 병가 사용 실태에 대해 알면 120다산콜재단 존립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무리 단체협약 상 60일까지 유급병가가 명시돼 있어도 병가가 생활화되어 있는 조직은 드물다. 그러나 120다산콜재단은 매년 직원 1/3 이상이 병가를 쓰고 있다.

최근 3년간 재단의 병가 사용 현황을 보면 18·19년에는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20명이 넘으며 올해도 19명에 달한다. 또한 60일을 다 사용한 직원도 매년 네다섯명 정도 된다.

김 의원은 “물론 사고로 다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왜 유독 120다산콜재단에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20다산콜재단의 서비스실적 저하의 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지 말고 재단이 직원에게 남발하고 있는 특별휴가, 병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의 재단화를 추진했던 시민소통기획관에 “민간 업체에서 채용했던 인력을 퇴직금 정산 없이 서울시 산하 재단에 신규채용 하도록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