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에도 신용대출 폭증세 관망하는 금융당국, 믿어도 될까

신용대출 증가세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쉬운 대출’ 악용 사례 있지만 당국 관망

대출 목적 심사 등 제한 규정 필요 지적

서민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졌던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시름 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신용대출이 꾸준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금융당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당국 바깥에서는 신용대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또 하나의 뇌관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용대출 폭증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금융당국의 시각을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예금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96조5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21조6000억원(12.3%)이 늘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연중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으로 5조원 이상의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올해 1~2월에도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1월에 1조4000억원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2월에는 설날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 3월 이후부터는 대출 증가세가 또 다시 폭증할 우려가 있다.

기타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 상품은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부르는 신용한도대출인데 이들 대출 상품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기타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들 대출의 규모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높고 빚 부담이 적은 이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없이 신용대출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면서 대출의 규모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문제는 바로 ‘쉬운 대출’의 이점을 이용해 주담대로 몰렸던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다. 금융권 전체가 우려하는 ‘풍선효과’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안팎의 우려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지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관망만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활발한 영업 때문이며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단했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원론적 이야기의 반복인 셈이다.

그렇다면 금융권은 신용대출의 지속적 증가세를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우려하는 것일까. 바로 금리 변동에 대한 취약성 때문이다.

현재 취급되고 있는 신용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들의 부담은 더해질 수 있는데 신용대출을 이용한 이들 중에도 이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제책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은행 등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해 대출의 질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중 은행권에서부터 시범 운영하게 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관리되면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대출 문턱이 낮다는 점이 시장에서 이미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금의 사용 목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