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준금리 충분히 낮다" 금리인상 가능성 첫 시사

실질중립금리 하락 요인 점차 완화

中사드·북핵문제는 불확실성 여전

신인석 금통위원.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세계금융위기 이후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초래한 부정적 원인들이 점차 완화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실질중립금리가 정상화 할 경우 한은의 금리인상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은 27일 서울시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기준금리(현 1.25%)가 중립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실질중립금리의 조정이 끝나면 금리인상의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는 경제주체들이 같은 금리 수준에서 과거에 비해 소비와 투자를 적게 할 때 하락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후 선진국의 ‘위기 후 조정과정’이 지속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한 우리 경제 자체의 요인으로는 고령가계가 주도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을 꼽았다. 그는 “고령가계의 소비성향 하락이 전체 가계부문의 소비성향 하락을 견인했다. 지난 몇 년간 고령가계가 소비를 꺼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12년 이후 주택가치 하락에 따른 소규모 조정 과정 역시 최근 가계소비성향 변동과 연관 돼 있다. 조정의 규모가 장년 이상 주택보유가계에서 두드러진 이유는 장년이상의 가계일수록 미래의 노동소득흐름이 작아 전체 부(富)에서 차지하는 주택자산의 중요성이 크고, 보유 주택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가계부채 부담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의 가계소비성향 하락이 5년간 지속되며 소비조정이 상당기간 진행됐고 2015년 이후 소형아파트 주도의 가격상승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지수가 예전수준을 넘어선 점을 봤을 때 조정의 완료를 기대할만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실질중립금리 하락 요인이 점차 완화 됐을 때 한은의 금리인상 여력이 확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다른 충격이 없고 현 수준에서 실질중립금리 하락 요인이 완화된다면 그러한 흐름이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새로이 등장한 지정학적 위험요인들이 현저하다 사드의 수출관련 여파, 북핵문제의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이 올해 경제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과거의 위험요인에 새로이 등장한 위험요인이 종합돼 나타날 우리 거시경제의 향후 모습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