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행복주택·뉴스테이 희비 갈릴 듯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은 인기

기업특혜 논란 뉴스테이 대대적정비 불가피

뉴스테이,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밀릴듯

촉진지구 중단 등 지배적···국토부도 홍보 소극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희비가 엇갈릴 조짐이다. 정권초기부터 추진했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은 여전히 인기가 높아 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이는 반면 기업 특혜 등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뉴스테이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어서다. 특히 고가 월세아파트라고도 불리는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에 밀려 대규모 공급 축소 등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처럼 이름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뉴스테이와 관련,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가 넘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공공택지 특혜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테이는 그간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면서 건폐율·용적률까지 완화해준다는 '특혜 시비'가 일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청와대 TF에도 참석해 뉴스테이 사업 대대적인 정비 등 사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이 안정화되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공급할 계획인 총 7만9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 가운데 뉴스테이 촉진지구 방식이 4만2000가구로 절반을 이상을 차지한다.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없으면 전체 뉴스테이 물량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이던 국토부가 최근엔 뉴스테이 사업 홍보를 자제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이미 사업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행복주택은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약으로,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수도권 철도부지 총 55곳에 주택용지를 조성한 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치솟는 전·월세를 안정시켜 서민주거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까지 총 10만2000호의 사업승인과 1만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은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올해 1만 호의 사업지를 추가해 총 15만 호의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계획된 사업승인 규모는 누적 실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4만8000호에 달한다.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인기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실제로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 16㎡형의 임대료는 대학생은 보증금 2737만 원에 월세 10만9000원, 사회초년생이 2898만 원에 11만5000원이다. 서울 상계장암지구(21㎡, 31㎡)도 보증금 4206만∼1358만 원, 월세 7만4000∼20만 원 정도다. 월세나 임대료 모두 부담이 훨씬 덜하다.

청약 경쟁률도 높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지는 총 26곳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6.6대 1로 나타났다. 13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성남단대를 비롯해 서울가좌역(48대 1), 서울마천3(27대 1), 서울오류(18대 1) 등 수도권은 말그대로 바늘구멍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태생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 새 정부의 거부반응이 덜하다. 하지만 기업 특혜 논란이 있는 뉴스테이는 공급 축소 등으로 자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옳다"고 말했다.